[법학]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소개

대학교 민법총칙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관한 비교 입니다...

목차

Ⅰ. 시효



Ⅱ. 소멸시효




Ⅲ. 취득시효



Ⅳ.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시효

1. 의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예컨대 어떤 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자가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등)가 일정기간(시효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하든 안하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소멸시효

1. 의의
소멸시효는 취득시효에 대하는 개념으로서 권리불생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의

2.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로 인하여 권리소멸을 가져올 소멸시효완성의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권리가 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3. 소멸시효기간
원칙적으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다른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162). 그러나 채권 가운데는 3년(§163) 및 1년(§164)의 시효에 걸리는 것이 있다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에서 두게 된 것이다. 다만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도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165)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66 ①)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pp.185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소멸시효가 완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한다(§178).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 즉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의무자에 의한 진실한 권리의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168).
소멸시효의 중지라 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잔여기간이 계속진행하게 되며, 이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및 유예기간은 제 179조 내지 제 182조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2003
·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 4. 임동윤 『법무사 민법』, 상명출판사, 2004
· 5. 노종천 『물권법 강의』, 형성출판사, 2001
· 6. 윤용덕 『민법』, 도서출판 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