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인정근거


3. 선의취득의 요건


4. 효과


5.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민법 제250조)

본문내용

1. 의의

동산물권변동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즉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처럼 양도인의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제도이다.
그런데 선의취득에 의하여 거래안전의 보호, 즉 동적 안전은 확보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즉 정적 안전이 침해된다.


2. 인정근거

부동산에 비하여 동산이 빈번하게 거래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특히 점유개정 등 객관적 징표를 수반하지 않는 관념화된 인도가 공시방법으로서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동적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3. 선의취득의 요건

(1) 선의취득의 객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다. 이에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금전이 선의취득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금전이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될 뿐이고 선의취득은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예외적으로 금전이 진정한 권리자에게는 개성을 가지는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다. 다만 체계적으로 수집된 화폐처럼 액면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 아님이 외견상 명백하다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