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4
제 1 절 연구의 목적 ․․․․․․․․․․․․․․․․․․․․․․․․․․․․․․․․․․ 4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 7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7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0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3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16
第 1 절 운영개요․․․․․․․․․․․․․․․․․․․․․․․․․․․․․․․․․․․․․ 16
제 2 절 지방교부금제도․․․․․․․․․․․․․․․․․․․․․․․․․․․․․․ 18
제 3 절 국고보조금제도․․․․․․․․․․․․․․․․․․․․․․․․․․․․․․ 21
제 4 절 지방양여금제도․․․․․․․․․․․․․․․․․․․․․․․․․․․․․․ 22

제 4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24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 24
제 2 절 국고보조금제도․․․․․․․․․․․․․․․․․․․․․․․․․․․․․․ 27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 30

제 5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31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 31
제 2 절 국고보조금제도․․․․․․․․․․․․․․․․․․․․․․․․․․․․․․ 35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 37
제 4 절 제도간의 연계 재정립․․․․․․․․․․․․․․․․․․․․․․․․ 3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46
참고문헌․․․․․․․․․․․․․․․․․․․․․․․․․․․․․․․․․․․․․․․․․․․․․․․․ 49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및 기타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공공조직과 그 밖의 어느 조직체이든지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물적 자원인 재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분야 역시 지방행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성패에 결정적인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된다고 하겠다.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향후 지역부문의 역할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실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면 선진국들까지도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에 있어서 만큼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1기 민선자치의 시대를 거치면서 당초 자치단체장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0%에 해당되는 1백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년 5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라는 보고자료를 통해 세입결손이 당초예상(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 43개 지방자치단체가, 30%에 달하면 1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말까지 부도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간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세원의 개발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절처상 문제와 신규조세부담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세외수입의 확충 역시 민선1기에 걸쳐 많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낭비만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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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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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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