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 지방자치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2)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여러 갈래로 접근될 수 있다.
3) 주민에 대한 서비스 대가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류가 될 것이다.

4.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1) 공공성
2) 다양성(복수성)
3) 지역성-제한적 독립성
4) 응익성
5) 지방재정 신장율의 상대적 열위
6) 재정자립도의 감소
7) 지방세의 불안정성
8) 지방채의 누적적 증가

5. 지방재정 확충방안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도입
3) 재산과세의 개선
4)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5) 재정수요의 관리
6) 재정수입의 균형화
7) 지방세원의 개편
8)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9) 지방채 발행의 자유화

6. 나의 견해

7. 결 론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상 실제를 보면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바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의 최근의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6.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4.0%)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2001년(57.6%)보다 낮아진 것이고 종전에 유지해온 60.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단체별로 보면 그 격차는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95.1%), 경기도(75.8%)는 높은 편이나 전남도(14%)는 최하위로 너무나 낮은 실정이다. 과천시(95.8%), 울주군(57%)은 높은 편이나 나주시(13.5%)나 신안군(7.2%)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원 윤희 (1996),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유류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최 명근, (1996), “도시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심정근 (편), 『도시정부와 세무행정』, 서울: 광암문화사.
-최 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지방자치시대대비 환경보전세의 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 1998,1.
-자치행정 2003. 7월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