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인터넷 사기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

인터넷 사기의 정의와 현황, 유형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법규와 처벌규정을 연구해보고, 판례등을 통해 각각 어떤식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목차

도입
인터넷사기의 개념
인터넷사기 피해현황
인터넷사기 실제 사례
처벌 규정 및 적용 법규
판례 연구
대응 방안
결론 및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역기능이 존재.
인터넷사기가 대표적 역기능이고, 발생건수와 피해액수는 계속 증가 추세.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므로 일반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통신판매와 달리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대상이 불특정하며 그 도달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관련 입법 및 인터넷사기의 방지대책이 요망됨.

1. 인터넷 사기의 개념
인터넷 사기(사이버사기 또는 통신판매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
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
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
인터넷사기도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 가능.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음

3. 인터넷 사기의 유형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 판매형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
피라미드 판매는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게 하여 회원을 만든 다음 신규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일정액의 커미션을 지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회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기만적인 상거래행위.
피라미드의 하위에 속한 회원이 지급한 회비를 상위 회원에 대한 보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최하위 단계에 이르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Ex> “컴퓨터로 영화를 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
“8억메일” 사기.

참고자료

· 1. 미국 컴스코어 월드 매트릭스(ComScore World Matrix) 통계.(연합뉴스 2006.05.06 보도)
· 2. 공병철 “전자상거래 사이버소비자 피해유형과 사례” http://www.wwwcap.or.kr
· 3. 정 완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방지대책”(2001.4) http://www.wan.pe.kr
· 4. 대한상공회의소 IT화콜센터 IT전문가 상담실(박판열) http://www.it114.or.kr
· 5.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계자료 http://www.spo.go.kr
· 6. 경찰청 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
· 7.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소비자상담사례
· 8.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기의 실례를 중심으로), ‘99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문정숙 ․ 이영애(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p.25~37
· 경희법학 제40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5.6)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