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한국 농업의 위기현상과 새로운 농정의 방향

*철*
최초 등록일
2006.05.19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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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농업의 위기현상과 새로운 농정의 방향에 관하여 쓴글 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인식과 출발

2. 한국농업의 위기배경
1) 농업위기의 현상
⑴ 농업생산력의 쇠퇴와 불균등 발전
⑵식량자급률 하락과 농산물 수입급증
⑶ 도시 농촌의 격차와 농가경제의 악화
⑷ 농가의 빈농화와 이농의 격화
⑸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붕괴와 농지문제의 혼란

2) 한국농업 위기의 원인과 배경
⑴ 자본의 고도축적과 농업문제의 기본구조
⑵ 농업위기의 정책적 배경

3. UR/WTO 출범과 농업위기의 심화
1) UR 파고의 성격과 의미
2) UR/WTO 이후 농업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

4. 농정개혁의 필요와 새로운 방향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농업의 현실은 농업위기,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총체적 붕괴의 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외국 농산물 수입의 급증에 따른 농업경영의 불안정과 파탄이 심화되는 속에서 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력의 격감과 노령화, 농경지의 농외전용에 따른 감소, 휴경지의 증가와 경지 이용률의 저하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크게 정체하고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저하하였으며,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과 도농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농업은 산업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되고 있으며, 농민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농촌은 이제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농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정부는 UR 농산물 협정에 서명했고, 그 동안 수입개방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우리 농업의 주종 생산물인 쌀을 비롯해 보리, 감자, 고추, 마늘 등 마지막 남아 있던 주요 농산물 전부가 이제 수입개방의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UR 농산물 협정의 타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한국의 농업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의 위기가 이미 심화되고 있던 지난 1980년대에도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농정대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그리고 최근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을 전후해서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산 정책 대안들이 정부, 농협, 농민단체 기타 여러 기관과 개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 특히 UR 농산물협상에 대응하는 국민적인 공동전선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오히려 UR 협정에 앞장섰고 농산물 수입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UR/WTO 출범 이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농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정부나 농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결국 한국농업의 장래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이해관계의 차이와 현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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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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