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정책혁신 방향

최초 등록일
2016.04.0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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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기침체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
II. 한국경제의 질적전환을 위한 과제
III. 농업부문의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
IV. 한국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정책혁신 방향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제
상생(相生)을 화두로 하는 따뜻하고 화합적인 시장주의의 전환(1)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내수와 서비스업이 병행 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
청년실업해소 뿐만 아니라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 중시
유연근로제의 적극도입과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

기업이윤의 공정한 배분 통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상생적 균형발전 위한 『농업 등 내수산업발전기금』을 수출대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출연으로 조성
개방확대, 저환율정책 기조 속에서 위축일로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동반성장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철저한 사회환수를 통해 복지재정 확충과 가난과 대물림을 막기위한 교육기회의 확충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복지 개혁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1,000만명의 복지향상이 우선이냐?
- 절대빈곤층 250만명
- 노령영세농가 등 근로빈곤층 400만명
- 저소득층 400만명
보편적 무상복지확대가 우선이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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