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복지]중국의 단위체제 변화의 배경과 결과 및 중국사회의 복지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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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면서

● 단위제도와 변화의 배경

● 고용보장의 변화

● 단위복지의 변화

● 결론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 단위연구는 중국의 도시 사회와 기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었다. 단위는 구성원에게 임금뿐 아니라 각종 생화수단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각종 통제력을 확보하여 도시에서 국가-단위-단위구성원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래 도시사회, 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체제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단위체제의 형성과정, 특징 및 문제점을 서술하고 단위체제의 변화의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본다. 또한 단위조직 자체의 소유형태변화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단위제도의 핵심적 특성인 종신고용과 단위복지를 변화시키는데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실제 종신고용과 단위복지체제가 얼마나 변화, 해체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단위체제가 해체되어도 소유제별 격차가 아직 존재하는지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중국이라는 복잡 미묘한 사회를 단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단위체제의 해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 단위로 인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 단위제도와 변화의 배경
◆ 단위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단위란 무엇인가?
단위(單位)란 생산이 수행되는 기층 조직인 기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 조직과 국가기관 등의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 주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공간이 동시에 노동자의 제한적 특권이 유지되는 체제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기도 하다. 경제 개혁 추진자들이 보기에 단위란 기업이 부담하는 ‘비경제적 비용’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며, 공유제 부문의 개혁 목표로 자주 거론되는 ‘철밥그릇 깨기’란 곧 단위 체제의 개혁, 더 나아가 단위체제의 변화를 통해 단위 내의 직공들의 특권을 없애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과거 청왕조가 망한 후에도 사회모순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러한 역사조건 아래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하나로 하는 사회혁명을 진행함으로써 현대중국 사회체제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장기적인 정권쟁탈의 혁명투쟁을 하면서 당은 농민을 혁명 주력군으로 삼고 농촌에 근거지를 건립하기 위한 무력투쟁을 진행하였다. 당은 각 기층 깊숙이 들어가 각종 군중조직을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군중을 지도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했으며, 토지개혁과 전쟁을 지원하였다. 근거지의 확대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공유의 경제, 사회 복무와 문화, 교육 등의 기구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중국의 취업상황과 정책
· • 03년 도시-도시 농촌 취업인구 7억 4,432만명
· - 도시 취업인구 2억 5,639만명(34.4%)
· - 농촌 취업인구 4억 8,793만명(65.6%)
·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취업인구 9,683만명 증가 매년 평균 745만명꼴로 증가
· • 03년 전국 등기실업인구 800만명(실업률4.3%)
· - 04년 취업 및 재취업 목표인원 900만명
· - 하강실업자 재취업 목표인원 500만명
· • 04년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7%내외 유지 목표
· • 03년 향진기업이 농촌잉여 노동력 1억 3,600만명 흡수
· • 03년 외지로 나간 농촌 노동력 9,800만명 초과(1990년의 1,500만명의 6배이상)
· • 중국도시 -농촌 여성 취업인구 증가추세
· - 1990년 2억 9,100만명
· - 2003년 3억 3,700만명
· • 도시 지역 여성취업인구 4,156만명
· - 전체 도시지역의 취업인구의 38%
· • 중국 장애인 6,000만명(전국 총인구의 5%)-이중 노동연령 장애인은 2,400만명
· - 03년 도시지역 장애인 취업인구 403만 1,000명
· - 농촌지역 장애인 취업인구 1,685만 2,000명
· - 장애인 취업률 83.9%
· • 20년간 16세이상 인구 매년 550만명씩 증가
· - 20년후 노동연령 해당인구 9억 4,000만명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