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학]전자정부와 정보보호

소개

현대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정보보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전자정부와 정보보호의 연관성과 정보보호현황, 외국정보보호사례와 비교,
정보보호대책을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전자정부시대의 정보보호 2
2.1. 전자정부 개념과 추진 현황 2
2.1.1. 전자정부 개념정의 2
2.1.2. 전자정부 추진 현황 3
2.2. 정보보호의 정의와 필요성 4
2.2.1. 정보보호의 정의 4
2.2.2.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 필요성 5

제3장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피해 현황과 정보보호제도 5
3.1.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피해현황 분석 5
3.1.1. 기관별 피해현황 6
3.1.2. 사고유형별 피해현황 6
3.1.3. 운영체제별 피해현황 7
3.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사고 유형별 분석 7
3.2.1. 자동복합피해 7
3.2.2. 내부자료 및 계정 유출 8
3.2.3. 사이버시위 8
3.2.4. 홈페이지 변조 9
3.2.5. 전자우편 관련사고 9
3.2.6. 해킹경유지 이용 9
3.2.7. 컴퓨터바이러스 9
3.3. 우리나라 정보보호 대책 실태 10


제4장 외국의 정보보호대책 11
4.1. 미국의 정보보호대책 11
4.2. 일본의 정보보호대책 12
4.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 13

제5장 결 론 15

※ 참 고 문 헌 ※ 16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정보와 가치가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행정환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전자정부를 탄생시키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였다. 전자정부 사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사업이 갖는 사회ㆍ경제적 효과는 금전적인 가치로는 일일이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은 효율성ㆍ투명성ㆍ민주성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진국간수준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진행됨으로써 2002년 11월 오픈한 전자정부 사이트의 활용도는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한, NEIS대란, 1.25 인터넷 대란 등 작금의 사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국가 정보화 사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전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행정효율성과 국민편의에 치우쳐 국민의 기본 인권이나 정보보호문제라는 중요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보호의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개념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 중요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피해 현황과 대책을 통계ㆍ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정보보호 대책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논문이나 문헌자료를 참고 하여 개념을 정립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국가정보보호백서’를 기초로 우리나라 정보보호 침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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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미리. [서울시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과제], {도시문제}. 39권 427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 이경호외2인.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학회지}.
· 13권 3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
· 2005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2005.
· 강병준. {인터넷혁명과 정보보호}. 서울:삼각형프레스, 2001.
· 김성태. {전자정부론}. 서울:법문사, 2003.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현황, 2005.
· 안문석외2인. [전자정부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 {정보보호학회지}. 13권 3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