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국제사법

소개

법학과목중 국제사법의 책,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시험 답안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대로만 이해하고 외워서 답안작성을 한다면
A+정도는 거뜬히...ㅎㅎㅎ

많은 도움되시기를..

목차

<국제사법의 개념>
Ⅰ.국제사법의 의의
Ⅱ.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국제사법의 본질>
Ⅰ.국제사법의 법체계상 특성
Ⅱ.법내재적 특성

<국제재판관할권>
Ⅰ.의의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Ⅲ.우리 국제사법상의 규정

<외국판결의 승인>
Ⅰ.의의
Ⅱ.근거
Ⅲ.승인요건(민사소송법 217)
Ⅳ.승인의 절차 및 효력

<외국판결의 집행>
Ⅰ.집행판결
Ⅱ.소송절차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Ⅰ.국제사법규정의 해석
Ⅱ.국제사법규정의 흠결

<법률관계 성질결정>
Ⅰ.의의
Ⅱ.연혁 및 입법례
Ⅲ.학설

<국적의 확정>
Ⅰ.국적의 취득
Ⅱ.국적의 충돌

<불통일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Ⅰ.의의
Ⅱ.학설
Ⅲ.국제사법 규정

본문내용

<국제사법의 개념>
Ⅰ.국제사법의 의의
1.국제사법의 필요성
(1)공법적, 형사법적의 문제
-공법 등의 적용은 당국주권의 행사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국제사법의 전통적 입장
-선거권과 간통죄처벌 등의 문제는 그 나라에서 정할 바이므로 재산법, 신분법과 같은 사 법관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2.국재사법의 정의
(1)협의의 국제사법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제
(2)광의의 국제사법
-준거법을 정하는 법제와 함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포함

Ⅱ.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1.세계사법의 제정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새로운 사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으로 독일의 치텔만, 클라 인 등이 주장하였다
2.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사법의 제정
-섭외관계에 적용될 사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형태
3.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사법을 지정하는 법 제정
-현재 국제사법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법규를 제정하는것 즉 준거법의 제정을 말한다.

참고자료

· 국제사법, 김인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