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8.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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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이란
2) 한국의 통설

2. 학 설
1) 반정의 긍정설
2) 반정의 부정설

3. 소 결
1) 반정과 외국법에 관한 소결

본문내용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법의 적용이란 국내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오로지 자국 법만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의미에서 조약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법의 적용은 국가에서 어떠한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섭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상 자국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사실관계에 의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단사간의 분쟁의 공평한 해결과 당사자의 기대의 보호 등에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분쟁 사실관계가 자국 이외의 범역과 일정의 관련성 갖는 경우에 외국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반정이란 국세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용 이다. 국제사법은 세계 공통의 통일적인 것이 없고 국가마다 그 내용이 각기 다르다. 소송지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문제된 섭외적 사법관계에 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그 외국법소속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오히려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3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3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제사법상 원칙을 말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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