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목표(노시평 외, 2002:164)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4. 고용보험 재원조달 및 기금
5. 고용보험 급여내용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1) 제정 : 1993년 12월~
2) 시행 : 1995년 7월~
3) 적용범위 확대
1995년 7월 법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
4) 기업의 혜택
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② 고용조정대상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
③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훈련비 지원
⑤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 시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부 지원
⑥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구입 융자 지원

5) 근로자의 혜택
① Work-net을 통한 전국적 구인정보 제공
②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및 수당 지원
③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④ 인정 교육기관의 등록금 대출
⑤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⑥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 1조
: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의 목표(노시평 외, 2002:164)

1)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 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3)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김태성 김진수공저 / 청목출판사 / 2001
·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 학지사 / 2004
· 고용보험 사이트 http:// www.ei.go.kr (고용보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