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보건]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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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접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낙태수술건수는 연간 150만 건~200만 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1위이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고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다. 우리 옛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쳤다. 이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온 10달, 정확히는 약 38주를 "사람"으로 간주한 나이 계산법이다. 출생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전 생명과정 중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낙태의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가족구조의 변화이다.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 달리 과거부터 내려오던 호주제와 남자아이가 가문을 계승한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출산 전 성별을 알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는 성개념이 많이 개방되고 성에대한 관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 상황 때문에 혼전 성교가 많이 발생되었다. 그 결과 미혼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게 인식되어 지고 현실적으로 낳아 기르기 힘들기 때문에 미혼모는 낙태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성 정보 공개로 아직 정신적으로 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미혼모가 증가하고 낙태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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