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적 여성건강 문제

소개글

"사회 문화적 여성건강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외 현황조사
1) 우리나라 낙태 현황
2) 낙태 관련규정

2. 국내외예방과 대책
1) 의사에 대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
2)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3. 배느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외 현황조사
우리나라 낙태 현황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1954년 제정된 「형법」은 제269조 내지 제270조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은 같은 의미이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그리고 「형법」에서는 낙태로 표현한다.
인공임신중절(낙태)은 법률상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낙태) 추정건수는 342,433건으로 나타났고 인공임신중절률은 29.8%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2011년 조사결과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 2009년 17.2%, 2010년 15.8%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10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
ID=040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나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02 / 77 – 106p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 / 이소영 외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