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여 교육대학원 인권법 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論

II. 本 論
1.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1) 양심적 자유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대법원의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 내용
(2) 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4.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양론
(1)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III. 結 論(私見)

IV. 參考文言

본문내용

I. 序 論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상과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고, 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형벌을 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해결할 것인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1, 2차 세계대전 이래 대두한 평화사상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상적 전통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야 비로써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등한시하여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양심의 길을 택한 자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 국방문제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현실, 인권보장의 정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유엔과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의 차원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고찰하여 이러한 국제규범이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 대입시켜 찬▪반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권으로 보호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에 대해서 개인적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①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② 안경환, 장복희 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공익인권권법센터, 2002
· ③ 유남석, “양심상의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군사법연구 제 3집, 육군본보, 1985
· ④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 ⑤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총서 12”, 사람생각, 2005
· 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조 국 (출 처 : [인터넷] http://www.jabo.co.kr/60th/60_jo.htm)
· ⑦ http://suny.yonsei.ac.kr/%7Echjeong/nonmun/army.hwp
· ⑧ 대법원 판례 인용
· ⑨ 헌법재판소 판례 인용
· ⑩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