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선진국의 연금제도-스웨덴

소개

선진국인 스웨덴의 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스웨덴의 구연금제도
2. 구연금제도의 문제점
3. 1998년의 스웨덴 공적연금개혁
4.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5. 스웨덴 연금의 개혁 평가

본문내용

1. 스웨덴의 구연금제도
1) 제도체계
1998년 연금제도 개혁이전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정액급여(A basic flat-rate)의 기초연금제도와 경제활동기간의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의 이층구조로 되어있고 급여수준은 종전소득의 60% 정도였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산정에는 기초액(Base Amount : BA)을 사용하였고, 7.5BA까지의 소득만이 공적제도의 권리로 부가되었다. 기초연금제도 이외에도 기업연금제도로서 전국적인 협약연금이 발달하고 있었으며 협약연금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퇴직연금(Industrins Tillggs Pension : ITP)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퇴직연금(Svenska Tillggs Pension :STP)으로 구분되어있었다. 협약연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강제가입되어 있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의 역할을 하였다. 구연금제도의 핵심인 기초연금제도와 부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초연금제도(AFP : Allmnna Fork Pension)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 연금을 주축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일반보충급여, 장애수당, 공적주택수당, 부인보조, 아동보조, 육아수당 등을 갖추고 있었다. 전 국민 강제가입제도인 기초연금제도는 직역에 의한 가입요건의 구별이 없고 지급요건으로서 자산조사 등의 제한도 없었다. 부과방식을 따르며 당해연도 보험료수입을 당해연도 연금 급여비로 지출하되 부족액은 국고에서 부담하는데,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소득의 5.86%(1999년 기준)부과함으로써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노령연금은 성별, 직업,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내․외국인(외국인은 규정된 기간(1년)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용하였다. 최소 3년 이상의 국내거주실적이 있고 65세에 달한 자에게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졌었고 단신인 경우에는 기초액의 96%, 부부인 경우는 157%를 수급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