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환경권 총설

소개

1960년대 후반 새로이 등장하게된 환경권사상에 대해 법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자료입니다. 환경권의 대상으로서 인공적환경보다는 자연적 환경을 위주로 고찰하였으며 분량은 작지만 내용은 충실합니다.

목차

1. 환경권사상의 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법적성격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본문내용

1. 환경권 사상의 형성과 발전
環境問題는 범세계적인 문제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서, 급박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공업화의 영향으로 자연의 회복 능력을 훨씬 넘는 대량의 廢棄物이 유출 누적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급속히 진행되어 바야흐로 공해에 대한 위기의식은 고조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위기의식은 선진 공업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차츰 부각되기 시작하여 산업구조의 근대화, 인구의 도시집중, 신공업지역의 형성 등이 급속도로 추진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변동과정에 있어 기업의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나 사회공공지역의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입지나 토지이용에 대한 적정한 배려의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문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양적 확대, 지역적 일반화, 내용의 복잡화, 피해의 격화 등이 표출되어온바, 이러한 환경오염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 원천에 기인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나날이 다양화, 심각화해가는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학문분야로 부터의 연구와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국가들이 환경파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미 시작 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과 대책으로 이에 대처해 왔다. 그럼에도 환경문제는 인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오염의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고,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은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성공의 기회는 더욱 크고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환경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관련요인들과 조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또한 오염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광범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각국의 입법 및 대책이 오염현상을 중심으로 소극적 접근방법에 의존함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래의 오염배출을 정당시했던 근대법 원리《소유권 절대의 원리, 영업 자유의 원칙 등》에 입각한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결정적 수정을 가하여 새로운 법원리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출현한 것이 환경권 사상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