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농업의 당면과제와 돌파구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인해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돌파구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한국 농업의 당면과제
1.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2. 쌀 수입 개방문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

『農者之 天下之大本』
아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과서나 언론매체에서 흔히 들어 왔던 말이 아닌가 싶다.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삶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 되었던 농업이 1970년대부터의 중공업 산업의 발전과 농촌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농업의 사향화 이에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개방화의 압력이 가중되고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 FTA와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환경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자칫 농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농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 농업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한국 농업의 당면과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최근 우리 농촌에서 농민이 생존을 걸고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FTA이다. 비준안이 통과 되고 나서 예전 우루과이 라운드의 반대목소리를 높여온 농촌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그들의 목소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의견에 과연 어떠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현명한 선택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