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스크로(escrow)제도

소개

경영, 경제 또는 법학(소비자 보호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전반적인 내용, 문제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Escrow제도의 도입배경
1. 전자상거래의 증가
2. 소비자피해의 증가와 유형
3.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안
Ⅱ. Escrow제도
1. 의의
2. 특징
3. 법률개정안
4. 문제점
Ⅲ. 결

본문내용

Ⅰ. Escrow제도의 도입배경
1. 전자상거래의 증가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소비생활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 정보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소비자는 각종 가격 비교검색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쇼핑몰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를 사전에 조사한 뒤 구매가 가능해졌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난 뒤 정보를 교환하는 소비자평가 사이트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도 등장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다리품을 팔아야 했으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마우스만 몇 번 클릭하면 거래 상대방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정보화 사회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환경 및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체수는 2001년 2,116개 업체에서 2005년 4,35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 3.4 조원이었던 거래액이 2005년 4.7조원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 소비자피해의 증가와 유형
1) 소비자피해의 증가
하지만,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2003년도에 유독 상담건수가 높은 이유는 당시 하프플라자 사건(물건을 반값에 판다고 선전한 뒤 판매대금을 받아 잠적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한 당시 피해자는 15만 여명, 피해금액은 300여억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