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

소개

한국의 노동시장의 6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 2000년대까지의
변화과정과 각 시대의 특징, 문제점 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발전방향까지 제시되어 있다. 같은 내용으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놓았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와 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보기 편한 레포트이다.

목차

1.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노동시장
1) 대두되는 실업문제
2) 청년실업과 고학력 실업의 증가
3)고령화, 고학력화, 근속연수의 증가
4)늘어나는 비정규직
2.전환기의 노사관계
1)성장에서 분배로?
2)노사관계의 지각변동
3)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3.실업문제와 노사관계의 돌파구
1)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근본적인 실업대책
2)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한국적 노사관계의 모색

본문내용

1.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노동시장
1) 대두되는 실업문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유지
1997년 외환위기 맞이
기업들의 연쇄도산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문제시 됨.
2001년 이후
실업률이 다시 3%대로 낮아졌으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의 불안.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두 배를 넘는 상태 지속.
원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짐.
▶최근 실업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간주됨.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변화.


▲ 한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1987~1997
1998~2000
2001~2003
실업률
2.51
5.80
3.43
경제성장률
7.79
4.53
4.17
▲외환위기 전후의 평균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자료;통게청. 『경제활동인구』.각년도.)

2) 청년실업과 고학력 실업의 증가
원인-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취약한 가운데,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함.
3)고령화, 고학력화, 근속연수의 증가
- 의학발달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자녀 육아비 및 교육비용이 상승하고 여성의 평균 교육수혜 기간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욕구증대로
혼인과 출산이 늦춰짐.
▶가용 노동력 감소.
-1970년대 고도성장시기를 지나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 장기근속 증가, 고학력화 진행.

▲기업내부 인력구성 변화 （자료: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10인 이상 비농전산업 근로자 대상

4)늘어나는 비정규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며 ILO, OECD, UN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통일된 기준은 없음
채용이 급증.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 노동부
· 노동연구원
· 통계청
· 삼성경제연구소(SERI)
· 전국경제인연합회
·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