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의 경제 외교

소개

중점 : 해방이후 김일성체제가 등장․정립한 시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북한경제에 이르기까지 북한경제체제의 특성과 변천과정 및 현황에 대한 집중고찰

목차

제1절 북한의 경제 체제 및 현황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제3절 두만강 나진․선봉 개발계획

본문내용

1. 서론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 및 생산수단이 집단적으로 소유됨은 물론 중앙계획위주의 명령과 규제에 따라 모든 자원이 배분되는 중앙집권적 게획 경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북한경제 체제의 특성
1) 생산수단의 사회화
- 북한의 경제체제는 물적 생산수단과 생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에 본질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소비품과 가구용품에 대하여 한정되어 개인적 소유가 극소수 인정될 뿐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이 사회화 되어 있다.
ex) 농업부문 집단화 과정
※ 농촌경제에 파생적으로 남아 있는 농민시장이 유일한 자본주의적 상품유통 체체일 뿐이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 전면적인 생산계획 하에 각종 생산수단과 소비 수단등을 양적으로 사전에 배분 확 정함으로써 전 생산과정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경제 메커니즘

3) 중앙집권적 관리경제
- 북한의 경제는 집단노동의 비탕위에서 노동과정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적으 로 중앙의 지도와 경제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4) 폐쇄적 자력갱생
- 북한은 자력갱생노선에 입각한 폐쇄 경제로서 최근까지 추체라는 명목 하에서 자립 적 민족경제 건설을 기초로 가급적 국내자원을 사용하고 국내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인 국가경제를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력갱생노선→1960년대 중반(공산제국의 원조중단)→구소련붕괴 세계정치구조의 급변→폐쇄적 자급경제를 스스로 탈피

5) 북한경제의 문제점
- 자급자족 경제노선을 고집
․ 자원․자본의 부족심화
․ 기술난후 국제 분업의 이익추구 못함
- 중공업 우선정책
․ 산업간 불균형 초래
- 외연적 시장방식↔등소평의 ‘실사구시’ 소련의 ‘페레스토라이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