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무역체계와 남북경협

목차

1. 서론
2. 대외무역정책의 기조
3. 대외무역 현황
4. 신무역정책
5.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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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해방 이후 50년간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탈냉전시대에 들어와도 과거의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에서부터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며 기술혁신 및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비록 북한이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동구 공산정권 및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은 에너지 공급과 기술도입, 그리고 상품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3년 북한의 1인당 GNP는 904$로서 한국의 약 1/8 수준이며, GNP 총량규모는 205억 달러로서 한국의 1/16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90년대 들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바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는 내부 성장전략의 한계, 그리고 수출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외화획득의 어려움 드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