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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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열린우리당, 전교조, 시민단체는 찬성하고 한나라당, 사학연합회는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도 사립학교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다양한 논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행태로 가는 것은 결코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출연했으므로 사립학교를 설립한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해야하며, 개인의 사유 재산은 재산권의 행사에 헌법적인 보장을 받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하는 기능이 공익의 수행으로서 공익과 상당한 부분에서 사유재산권으로 인정을 할 경우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가장 주요한 잠재성장의 방법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더 잘 알고 있다. 모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를 보완해주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열정적이며 어쩌면 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치맛바람이나 촌지문화의 성행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교육의 경우는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지배하는 하나의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교육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전체의 부를 확대 생산하는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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