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비교와 비판과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물론 A+ 받았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추진 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3.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쟁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로서 극히 제한적인 생계지원 시행한다는 한계를 넘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국가에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여 국민이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진일보한 빈곤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를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법제정이 진행되어 아래로 부터의 요구와 운동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겪은 IMF체제하의 극심한 경제불안은 대량실업과 빈곤, 가족해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기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98년 45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가 발족하여 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9월 7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세부적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