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관정리

소개

헌법수업을 듣는 대학생이구요
시험문제에 출제되어서
제가깔끔하게정리했습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목차

1. 법실증주의헌법관
(1)역사적배경
(2)방법론적기초
(3)국가
(4)헌법
(5)기본권
(6)평가
2.결단주의헌법관
(1)역사적배경
(2)방법론적기초
(3)국가
(4)헌법
(5)기본권
(6)평가
3.통합주의헌법관
(1)역사적배경
(2)방법론적기초
(3)국가
(4)통합
(5)헌법
(6)기본권
(7)평가

본문내용

1. 역사적배경
19c는 사물의 궁극적 원인이나 목적을 탐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무의미하다는 꽁트의 철학적 실증주의, 자연과학의발전 등 유물론의 영향으로 학문은 일체의 형이상학을 배척하고 경험과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탐구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2. 방법론적기초
법실중주의자들의 태도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당위와 존재를 엄격하게 구별하였고, 헌법학에서는 모든 존재적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법규만을 대상으로 삼아 순수하고 엄격한 헌법학을 체계화 하였다는데 공통점이있다.
켈젠은 법이아닌 초법적인 요소인 사실이나 법의 형이상학에 불과한 자연법을 인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에 엘리네크는 존재와 당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존재적요소의 중요성을 강조(방법이원론, 사실규범적효력, 자연법긍정)
켈젠은 법은 인간상호간의 규범적 질서이므로 인과적방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규범적인식방법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한다(방법일원론) 반면 엘리네크는 인과적방법으로서의 접근을 긍정하고있다(방법이원론)
3. 국가
켈젠은 국가를 법질서와 동일시하여 국가법질서이론을 주장하였고 엘리네크는 국가는 시원적인 지배력을 가진사단이라고 하여 국가3요소설을 강조하였다. 국가를 권리주체로보고(국가법인설) 국가를 향유주체로보며(국가주권설) 국가의 자기제한설을 주장.
4. 헌법
엘리네크는 헌법의 타당성을 힘에서 구하고 헌법은 권능을 부여하고 기관을 조직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켈젠은 근본규범에서 구한다고 보며 이때의 근본규범은 정의규범이 아니고, 일종의 의제된규범이며 전제된규범이다.
5. 기본권
엘리네크는 입헌군주국에서의 기본권을 다루고있다.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라 하여 지위이론을 주장하였다. (소극적지위는 자유권, 적극적지위는 수입권, 능동적지위는 참정권, 수동적지위는 의무) 지위이론에 의하여 개인의 주관적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 김학성-새로쓴헌법
· 허영-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