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요약

소개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책 요약한 거에요.

목차

제1장 역사기록관에 기록이 없다
1. 기록관 없는 기록관리
2. 기록의 조직적 폐기구조
보존 기간 책정의 비전문성
기록생산기관의 자의적인 기록 폐기

제2장 공공기록관리법은 개혁적인가
1. 공공기록관리법 제정과정
2. 공공기록관리법의 개혁성
역사적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진전
기록의 등록과 생산의무
지방역사기록관·기록관 등 기록관리기관의 설립
기록관리전문가의 배치 의무
3. 공공기록관리법의 한계: 미완성의 개혁입법
변화하지 않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특수와 에외의 인정

제3장 정부기록보존소 변혁을 위한 원칙들
1. 전문성: 기록관리전문가 조직으로의 전환
2. 독립성: 기록관리정책 기관으로의 발전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3. 주체성: 한국적 기록관리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제4장 지방의 기록문화는 기록관리기관 설립에서 시작된다
1. 지방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2. 기록문화의 뿌리: 지방역사기록관과 기록관
지방역사기록관(Archives)의 설립방향
지역적 특성을 갖는 기록관(Records Center)의 설립방향
3. 지방역사기록관 설립을 위한 기록문화운동을 전개하자

제5장 기록유산의 창조자 아키비스트
1. 기록관리전문가를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2. 아키비스트 윤리의 주체적 확립과 실천

제6장 우리시대 기록의 상징이 필요하다
1.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통령기록 관리의 역사적 전개
공공기록관리법상 대통령기록 관리규정과 그 특징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의 기록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
제15대 대통령기록 이관문제 검토
2. `내용을 갖춘` 회의록을 남기자
왜 회의록인가
회의 기록 없는 관행의 재생산구조
공공기록관리법과 회의록 생산실태
3. 대통령기록·회의록 등 중요 기록의 비공개 문제
4. 전자기록도 공공기록이다
전자기록의 생산과 관리방식
전자기록 관리의 원칙과 방향

결론

본문내용

1. `기록관` 없는 기록관리

목적 - 국가 기록 관리 보존이 아니라, 공문서의 유통에 초점
신속 정확한 문서처리와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 간소화 목적 이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꾀함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
따라서 기록관 없이 기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후에 시행된 법률안은 기록 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조문화했고 공공기록에 대한 관리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기록 생산 부서에서 필요한 기록은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록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록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관리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선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록 생산 기관의 비전문적 판단에 따라 기록의 폐기를 구조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치있는 기록을 선별하고 , 기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2. 기록의 `조직적` 폐기구조
1)보존 기간 책정의 비전문성

기록과 도서는 생산하는 방식과 관리하는 방식이 다름에도 도서관식 분류체계를 따른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어떤 업무에 속하는지 찾기 어렵게 되었고, 해당 업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합법적으로 폐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보존 기간의 권한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보다 행정적 가치에 더 중점이 놓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기록에 대해 건마다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결재된 기록만을 등록하였고, 공공 기록으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분류기준과 보존기간 책정에 대한 비전문성과 영구 기록의 현저히 적은 양또한 큰 문제였다.

요약> 보존기간 책정의 특징은 기록의 행정적 가치에만 중점을 둔 1차적 가치평가 방식이었으며, 역사적 가치 등 2차적 가치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곽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