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사립 학교법--교원 평가제--국제 학교--전교조-

소개

-사립 학교법-
-교원 평가제-
-국제 학교-
-전교조-

목차

-사립 학교법-
-교원 평가제-
-국제 학교-
-전교조-


개념
배경
쟁점
대안(나의 의견)

본문내용

●개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학교 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가 각종 부패와 전근대적이 재단 운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한 내용과 같이 교육의 환경이나 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체의 부의 축적이나 부패, 학교의 세습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쟁점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등
1) 개방형 이사 도입에 관한 주장
-(찬성)지나치게 비대한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해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권한의 분산, 참여의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달성토록 했다.
(반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찬성)사학은 설립자 재산출연으로 만들어진 사유재산”이며 “이 법은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학교 운영상 중요한 내용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며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틀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설립자의 교육권이나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높은 수업료는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결국 ‘입시 위주의 귀족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열린우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대안(나의 의견)
-올들어서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학 재단의 비리 소지가 커도 이를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