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국책사업에 대하여

소개

국책사업에대하여 제대로 정리된 글이 없는것 같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겟네요^^

목차

1.국책사업이란?
2.국책사업의 기능
3.국책사업의 특징
4.국책사업의 역사
5.대표적 국책사업
6.국책사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4.국책사업의 역사
(1)50년대이전-국책사업의 개념과 추진의지가 결여됨
일본의 침략으로 수송을위해 도로 항만등이 설치되었으나 6.25전쟁등으로손실
(2)60~80년대-정부가 대형 국책사업등을 적극적으로추진
고속도로 개통,전화망 구축
(3)90년대이후-추진 지연과 혼선의 반복됨.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인천공항등의 대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별로는 많은 문제가 야 기되었다.

5.대표적인국책사업
(1)경부고속철도
건설초기부터 논란이되어 사업비가 급증하고 중단될 위기까지 놓여있었고 현재도 많은 다툼이 있다.
(2)새만금간척사업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기위하여 시작되었으나 환경문제로 중단이 되었고 현재까지 사업목적 경제성 환경문제로 이견이 많다.
(3)방사성 폐기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처음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울진 안면도 굴업도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포기하고 부안군의 유치신청했으나 주민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등을 통해 추진하고있다.
(4)인천공항
신공항 개설을위해 추진한 사업 외환위기등으로 부진했으나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그 외에 신공항 철도등을 추진하고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