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방송]방송규제에 대하여

소개

방송규제에 대한 레포트

목차

방송 규제의 근거
방송규제기관
방송규제유형
방송규제의 기준
방송심의
방송심의 제도의 특성

본문내용

들어가며

허가나 검열과 같은 언론에 대한 사전 제한은 일정한 표현 내용에 대한 공중의 평가 기회를 아예 봉쇄해 버리고, 기존의 사상과 대립되는 새로운 사상의 표출을 억압하는 것으로 ‘사상의 자유 시장’ 의 성립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 제 21조 제 2항은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지금까지 매체 특성을 이우로 한 허가제가 용인되어 왔고, 표현 내용에 근거한 규제도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방송은, 전파를 사용한다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를 피할 수는 없다. 이점이 국가로부터 제도상 완전히 자유이기를 원하는 신문과 같은 매스 미디어와 방송이 다른 점이다.

방송 규제의 근거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아울러 방송에 있어서도 탈규제의 논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제기된 논점들 또한 많다.
(박용상 1988년)
1. 전파는 천연 자원으로 공공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공소유론’
2. 전파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희소성 개념’
3. 전파의 광파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크다는 ‘미디어 특성론’
4. 방송 사업자가 국민으로부터 전파 이용을 수탁 받아 대리로 방송을 운영한다는‘신탁, 또는 대리 이론’ (최용주 1998)

방송규제기구

그렇다면 이렇게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은 어떤 곳일까?
미국(FCC), 영국(ITC), 프랑스(CSA),이탈리아(Autorita), 호주(ABA)
그리고 한국은 “방송위원회(1990년 방송법으로 설립. 1999년 방송법으로 방송정책, 행정기구로 변화)” 이다.

참고자료

· 임병국, 2002년, “언론 법제와 보도”, 나남 출판사
· 김형일 , 2000년 12월 , “방송에서 언론 자유의 실천적 의미”, 한양 대학교 대학원
· 송해룡 , 1995년, “방송규제 감독 기구의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김기현, “ 방송규제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 http://blog.naver.com/nancylover.do (개인 블로그)
· http://www.kbc.go.kr/ (방송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