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유해정보와 대응방안

소개글

유해정보의 정의와 대응방안 대해서 서술..

목차

Ⅰ유해정보의 정의와 분류
Ⅱ유해정보의 종류
Ⅲ유해정보 대응 방안
Ⅳ유해 정보 신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유해정보의 정의와 분류
1. 유해정보의 정의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불법 정보와, 선량한 미풍양속 등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불건전 정보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불법정보
이는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인명경시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공중도작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성이나 비 음성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이에 속한다.
2) 불건전 정보
불건전 정보란 정보의 내용이 유용하거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쳐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를 말한다. 불건전 정보의 대표적인 것으로 음란 정보와 폭력 정보가 있다. 이런 불건전 정보는 정보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없는 네티즌이나 미성년자에게 특히 큰 해약을 끼친다. 그런데 불건전 정보의 기준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 다르며,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2. 유해정보의 분류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합법적이고 유용한 것이나 유아 포르노, 타인의 주소도용, 해킹 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분류는 첫째로 EU위원회보고서의 위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를 법익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매체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윤리
•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