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호주제 폐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접근(평석)

소개

호주제 폐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접근한 레포트(평석)입니다.

목차

I. 사실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III. 관계기관 의견

IV. 평석
1. 쟁점의 소재
2.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3. 헌법에 규정된 전통의 의미와 호주제의 관계
4. 호주제와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
5. 호주제와 헌법에 규정된 인간 존엄
6. 호주제가 시대적 사회 환경과 가족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V. 결론

VI. 덧붙이는 말

본문내용

1. 쟁점의 소재
본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서 호주제는 가족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은 가족법상에 규정된 호주제가 헌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법은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다른 법에 비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우위 하에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검토 후,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속에서 가족법 내의 호주제가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어긋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호주제가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에 부합하는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1) 헌법의 우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법 내에서도 특별한 위엄과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헌법은 국가조직의 법적 기본 질서이고 국가적 법질서의 근본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작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설정한다. 또한 모든 국가권력과 국가작용은 헌법 질서의 범주 안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위성을 갖는다.
(2) 헌법의 우위와 관련한 가족법의 위치
헌법은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위성을 가짐과 동시에,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지만, 그 또한 국가 내의 작용이며 가족법이라는 법의 형태로 규율 받고 있으므로 헌법의 이념 하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족법이 헌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3) 소결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가족법 또한 헌법의 이념 수호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과 관련이 깊은 가족법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헌법의 규율을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는 헌법의 우위성을 다시금 재확인 시켜준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