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업등기효력

소개

기업법 레포트 상업등기효력입니다
한문
목차
각주
참고문헌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제 6 절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Ⅲ.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족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게 된다면 제 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아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상인족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 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2.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기업 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상법 제34조의 2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34조).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비송136조).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며, 따라서 다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라도 선반등기(748조;船8조)는 성업등기가 아니고,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보업47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이에 관련되는 역가의 중요한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는 데 그치고 등기절차의 자세한 것은 비송사건 절차법 제3편 제 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예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상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률상 주체를 말한다. 상법상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고 이외에 상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 소상인(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 상 46, 보조적 상행위 : 상 47)를 하는 자이며(상 4),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자로서 이에는 설비상인(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과 민사회사(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참고자료

· ? 최기원 저, <상법학 개론>, 박영사, 1996
· ? 정찬형 저, <상법강의>, 박영사, 1999
· ? 이철송 저, <상법강의(경상계열용)>, 박영사, 1997
· ? 정동윤 저,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법문사, 1993
· ? 이승준 저, <상법>,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