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제위기 전후 한국의 은행지배구조 변화 및 발전방안

소개

경제위기 전후 한국의 은행지배구조 변화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질문
Ⅲ. 연구 방법
Ⅳ. 분 석
Ⅴ. 문 제 점
Ⅵ. 향후 과제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가 금융․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났다. 다행이도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나 위기 수습을 위한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뒤따랐다. 특히 은행산업의 낙후성이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은행산업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조정에서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은행이 퇴출되거나 인수․합병되어 사라졌다.
이렇듯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한국의 기업들의 경영에 근본적 분기점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은행들도 그들의 경영구조와 기업 지배구조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한국의 은행산업은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며,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경영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 중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문은 바로 은행과 이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덕훈외 1명.「한국 은행산업의 경영개혁과 혁신」(나남출판, 2004) p.257

여기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비교할 것이다.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하면서 왜 이들 은행에서 목적한 바대로 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분석하며,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제시하고, 향후 지배구조의 개선과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대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질문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하면서 왜 이들 은행에서 목적한 바대로 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향후 지배구조의 개선과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은 무엇일까?


Ⅲ. 연구 방법

이번 연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쓰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몇 개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는 은행을 거대한 조직의 개념으로써 묶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연구 순서 및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둘째로, 경제위기 전후의 은행의 지배구조 형성 요인인 정부와 이사회의 역할, 시장규율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와 사례를 간단히 들어 이해하기 쉽게 비교 ․ 작성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며 향후 지배구조의 개선과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 논해볼 것이다.

참고자료

· ● 이덕훈외 1명.「한국 은행산업의 경영개혁과 혁신」(나남출판, 2004)
· ● 차원진.「한국은행이 하는 일」(한국은행, 2002)
· ● 고동원.「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비교와 그 시사점에
· 관한 연구」(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 전철환외 1명.「한국 은행산업의 진로」(지식산업사, 2000)
· ● 이영훈외 4명.「한국의 은행 100년사」(우리은행․한국금융학회, 2004)
· ● http://www.bok.or.kr/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