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농업의발전방향

소개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쓴 리포트 입니다.
학점 보장!ㅋ

- 차 례 -

Ⅰ. 서 론
Ⅱ. 한국농업의 위기
Ⅲ.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 관련사이트


- 표 차 례 -

표Ⅰ-1 농가별 부채현황
표Ⅰ-2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
표Ⅰ-3 농경지면적과 식량자급도 변동 현황


2008/05/02 수정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농업의 위기
Ⅲ.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 관련사이트


- 표 차 례 -

표Ⅰ-1 농가별 부채현황
표Ⅰ-2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
표Ⅰ-3 농경지면적과 식량자급도 변동 현황

본문내용

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은 우리농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식료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국경 보호 조치와 국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은 자연 조건에 크게 제약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제분업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우, 경영 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불리한 국토 조건 및 고지가라고 하는 농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차별 경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농업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고 가족농이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시장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농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나 국내 농업 보호 정책의 철폐를 상정할 수 없다. WTO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각국은 최대한 WTO의 규제를 피해 가면서 때로는 WTO 규정을 어겨 가면서 자기 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과 국내 농업 정책의 후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 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고 유축복합농업 및 유기농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이미 조방화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투입형 농업 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농림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 보전 기능 을 증진 시켜야 함도 중요하다.

참고자료

·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 도쿠에미치아키,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2000
·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 <관 련 사 이 트>
· 농림부 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