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소개

지방자치학에 나오는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입니다.
지방행정서비스와 경기도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를 내용으로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

1. 緖論
2. 住民에 대한 地方行政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1.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2.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3.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우리나라 주민만족행정서비스의 실천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과 공급방법
1. 행정서비스공급에의 경쟁원리의 도입
2. 지방행정서비스의 심사기준과 서비스영역
3.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방법
우리나라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전략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질향상
1. 서비스 질향상의 의의
2. 시민헌장
3. 고객서비스기준
4. 공공서비스구매권제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Ⅲ. 韓國의 住民에 대한 地方行政서비스 (京畿道를 중심으로)
1. 경기도의 지방행정 서비스
2.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지방행정서비스
1. 자치행정국
2. 문화관광국
3. 보건국
4. 환경국
5. 건설교통국
6. 도시주택국
7. 가족여성정책국
Ⅳ. 結論
연구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住民에 대한 地方行政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1.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공공재
공공재란 그 재화의 특성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으면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 한다.
3. 준공공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공간적 제약에 따라 서비스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 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가 달라기 때문에 준공공재로 본다
예를들면 소방, 초등학교, 일반도로, 상·하수도, 병원, 문화시설, 교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등을 들 수 있다.
4.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질
준공종재로서의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질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배분을 기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관장해야 하고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면 집단저 소비를 하며, 지방행정서비스는 외부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자 문제가 대두된다.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가라는 국민복지적 차원과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특정한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리적·공간적 요소를 포함한다.
2.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80년대 이후 영국·뉴질랜드·캐나다·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모든 주민이 공공서비스의 고객이고 소비자란 인식하에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하고있다.
(1) 기준(standards): 공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기준은 서 비스가 전달되는 경로에 적절하게 게시되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보(information)와 공개(openness): 시민들은 어떠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 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地方自治學 / 鄭世煜 출판사 서울 : 法文社, 2001.
· 경기도청 http://www.gg.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 이주희 지방자치연구실 http://www.ljhee.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