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미국예산제도의 발달

소개

미국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연대별로 나타내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우위시대 (1789 – 1921)
(2) 대통령 우위의 예산과정 : 1921~1974년
(3)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 : 1974~2000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예산 운영의 절차와 정치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연방예산제도의 전개과정은 ‘국고의 통제권’을 사이에 둔 대통령과 의회의 오랜 대결과정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예산운영의 규칙과 절차였다. 양측은 정부의 크기와 재정자금의 용도에 관한 공공여론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상대측에 인정시키려 했다. 200년 이상 동안 행정부와 의회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결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해 왔다. 양측이 예산과정에서 균형을 이룬적은 아주 드물었다. 한쪽이 강력하면 다른 쪽은 약했다. 그리고,20세기가 끝날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균형예산과 비슷해졌다. 이렇듯 대통령과 의회의 지속적 투쟁상태였던, 미국 예산 제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우위시대 (1789 – 1921)
건국 초부터 1920년대 초까지는 행정부의 성청들의 예산요구서들과 정부의 세입계산서가 재무장관을 단순히 경유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 요구서들은 개별적으로 심의,의결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국가예산(national budget)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동안 몇 사람의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성청들이 작성한 예산요구액을 조정,통제하려고 시도했으나, 의회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모두 거부하였다.

1. 건국초기 :
미국의 건국 초기의 예산제도는 영국의 초기 근대적 예산제도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영국에서, 재정권을 사이에 둔 국왕과 의회의 오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본 미국은 예산제도 수립을 위한 구상에서, 국고권(國庫權,power of purse)은 입법부 즉,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1789년의 제헌헌법(制憲憲法) 제 1조 9항에는 “세출에 관한 입법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경비도 지출하지 못하여,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명세서는 수시로 공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수입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의회에 예산심의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에 하원에 세입위원회가 잠시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재무행정학 (이계탁, 나남, 1998)
· 재무행정론( 예하미디어, 2005)
· 미국연방예산론(알렌쉬크, 한울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