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

소개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견해

목차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
(문서내 구분없음)

본문내용

내가 발표의 주제 중 한국사회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간통죄의 존폐여부이다. 최근에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만약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현대사회에 큰 변화와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TV의 모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며 법정에서 이혼재판을 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는 TV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간통의 문제를 다루며 또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가 뻔뻔하게 더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비추어 지고 있다.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현재보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낮아져 사회적으로 다른 문제들까지 양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폐지론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며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것을 세계화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와 변동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며 그것은 발전이 아닌 퇴화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인데 간통이라는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보다는 한 가정의 문제이자 곧 우리 사회의 문제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것을 사생활의 성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간통을 옹호하는 자들의 입장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