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악법도 법이다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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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교적, 윤리적인 여러 파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락사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단지 법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악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 악법이 법이더라도 우리는 그 법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악법이 법이라면 우선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잘못 된 것을 알았을 때는 하루속히 개정해야 하며 악법에 대하여 저항해야 한다.
최근 고위 관계 인사들에게 이러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사고의 적용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된 것은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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