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성폭력과 사회복지

소개

성폭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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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법 시행의 목적과 목표

Ⅱ.본론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의 대상 연령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 (예산)
-성폭력의 발생 요인
-성폭력의 사회적 요인
-이론적 접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선진국과의 정책비교
-성폭력 상담기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 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이라 하면, 성(Sexuality)을 매개로 한 폭력(Sexual Violence)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예: 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성폭력의 유형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스토킹,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이 포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음란전화, PC통신, 인터넷, 휴대폰,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쾌한 언어사용, 추근거림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유와 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심리적,물리적 폭력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의 의사에 반한 폭력,예컨대 육체에 대한 폭행이나 심리에 대한 협박,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등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힘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성폭력법 시행의 목적과 목표
정신가치의 충격적 하락과 함께 찾아온 물질 중심의 사고는 일반 강력범죄의 증가를 가져온 것 외에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성범죄 유형들에 대해서는 지존의 형법적 대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어 성폭력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여 처벌효과를 높이는 것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의 합리적 모색이 요청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법은 약칭하여 성폭력특별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서울:강남대학교 출판부1998)
· 한국 여성 개발원[성폭력 상담의 실제](한학 문화서 1995)
· 이갑수“성폭력범죄 수사와 입법론에 관한 고찰”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7
· 유병관“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오형식“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0
· 박미숙“여성수사관 제도 연구”한국형사정책 연구원2000
·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춘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노성호/이동원/김성언/성폭력 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 손선미-“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