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사생활 침해의 현황과 대안

소개

사생활 침해의 현황과 대안

목차

21세기 새로운 광장
◆ 포털, 일상 생활부터 정치적 의사결집까지
◆ 공론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 명암에 대한 논란
◆ 광장의 역기능 줄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체 대책 마련
◆ 올바른 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과 사용자 자정 움직임 지속돼야
싸이월드 ‘클린 캠페인’
인터넷 사생활 정보 관리 실태

본문내용

21세기 새로운 광장
`광장`은 도심지 속에서 건물 등이 없이 넓게 열려있는 빈 공간, 혹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의 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그 이용이 몇몇 거대 포털로 집중되면서 포털은 `사이버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끼리 모여 그들의 취미, 하루의 일상에 대해 논의한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사이버 광장이 초래하는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론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언어폭력,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뭇매와 마녀사냥, 심각한 명예훼손 등이 그것이다.
혹자는 이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광장 본연의 특성 때문으로 파악하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 등 광장의 정화를 위한 장치 도입이 임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으로 자리잡은 포털의 역할과 순기능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학습과 오락의 공간이자,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신문고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자민주주의를 시험해가는 `광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최근 들어 포털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고 자정운동을 벌이며 광장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포털, 일상 생활부터 정치적 의사결집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각종 놀이와 문화는 물론 온갖 영역의 지식이 가득해 `검색`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대형 포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형성된, 수 없이 많은 커뮤니티는 같은 즐거움,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하나의 `2차집단`을 형성케 한다.
사회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기 위해 궁궐 앞에 놓여있는 북을 올릴 필요도 없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에 `펌질 문화`가 곁들여져 힘없는 개개인의 고발과 질타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수백, 수천만명에게 전달해 `넷心`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2002년 대선- 대통령 탄핵- 16대 총선정국을 관통한 네티즌들의 여론형성은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방향까지 좌지우지한 사례로 꼽힌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전파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폭발적인 확산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40년 역사의 `정통야당`을 원외의 군소정당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야3당에 의해 `축출` 당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켰다.
혹자는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이 확보한 막대한 영향력은 한국 시민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IT인프라의 급성장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서유럽 국가가 2세기에 걸쳐 현대사회로 이행한 과정을 우리는 사실상 50년만에 단축해서 이뤘고 정치적 의사를 갖춘 시민사회의 성숙은 87년 6월에서야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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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