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온라인음악다운로드와 저작권

소개

온라인음악뿐만아니라
대체적으로 인터넷다운로드에대한
저작권과의 관계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1. 정보의 디지털화

2. 디지털화된 저작물

Ⅲ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

1. 전송

2.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3. 저작자인격권

4.링크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범위에 속사는 창작물’로서 예를 들면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이 이에 속한다.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는 그 인격권이익의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과 그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Ⅱ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1. 정보의 디지털화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정보는 아날로그정보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일한 품질의 복제가 무한정으로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날로그정보의 경우 복제물은 원본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디지털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복제하여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고, 게다가 복제는 순식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는 아날로그정보에 비하여 정보의 가공, 변개가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종래에 정보는, 예컨대 문자정보는 인쇄물, 음악은 레코드와 같이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매체에 담겨져 전달되어 았지만,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통합됨으로써 CD-ROM등의 하나의 매체에 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디지털화된 저작물
‘디지털화는 특정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의 문제와 디지털화된 저작물 그 자체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아날로그형식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인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후자의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것이 있다.
우선, 저작물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예시로서 언어의 저작물, 음악의 저작물, 미술의 저작물 등을 열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