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컨텐츠는 왜 근절되지 않는가

목차

Ⅰ. 서론 및 연구목적

Ⅱ. 불법 유해 컨텐츠
1. 토렌트
2. 유튜브에서의 불법 유해 컨텐츠

Ⅲ. 불법 유해 컨텐츠의 현황

Ⅳ. 불법 유해 컨텐츠의 대응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연구목적

요즘 사회의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유해 정보가 많이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유포되는 양에 비해서는 제제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대형 플랫폼인 유튜브에도 각종 저작권침해, 유해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있지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종 해외에 서버를 둔 기타 사이트들에 대한 제제도 많이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만 13~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동안 불법복제물(음악, 영화, 게임)을 한 번이상 이용한 경험자가 1,7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년대비 115만명(3%)가 증가한 수치이며 스마트 기기나 음악 영화 등의 대중성이 높아지며 그에대한 수치이다. 콘텐츠 사업이 나날히 발전해 가며 그에 따른 불법복제물도 성장한 셈이다. 여러 나라들의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법률도 비교해 가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불법 유해 사이트의 차단율을 높힐 수 있을까 연구도 해 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Ⅱ. 불법 유해 컨텐츠

01. 불법 유해 컨텐츠 종류

1) 토렌트
토렌트는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의 일종이다. 과거에 국내에서는 음악 파일 공유를 위하여 ‘소리바다’, ‘당나귀’등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불법 논란으로 유로 휍하드가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디. 2001년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브렌 코헨에 의해 개발된 토렌트는 시드(Seed)파일을 통하여 공유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한명의 상대가 올린 파일을 여러명이 다운 받는 기존 P2P와는 다른 방식인 파일을 조각 조각 나눠 개인에게서 공유 받는 것이 특징이다. 그 시드 파일에는 파일의 크기와 조각의 정보 등만 들어있고 실제로 파일이 들어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서영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안 공청회 자료집, 문화관광부, 2007.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과학기술과 법, 2007.
손영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3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