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학]주택정책변천사

소개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대적 상황 및 변천사
주택정책의 목표 내용 결과 를 수록했습니다.

목차

1.주택정책이란?
(주택정책의 본질)
(1) 주택부분 국가개입의 이유
(2) 주택정책의 이론적 설명
(3) 자본주의 체제하 국가 개입의 이유

2. 주택정책의 분류
(1) 목표에 따른 분류
(2) 주택 라이프사이클에 의한 분류

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사
4.주택정책의 특징
5.주택정책의 효과
6.주택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정부수립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948 ~ 1962)
ㆍ주택정책은 방임내지 극도의 소극적 정책
ㆍ귀환민, 전재민에 의한 판잣집 촌 형성 - 체계적인 대책 전무
ㆍ사회부에 주택국 설치 – 주택정책의 수립, 주택의 건립, 분배, 처분등을 담당하도록 직제를 개편
ㆍ한국전쟁이후 전재민 주거대책 문제 시급 -> 정부가 직접 주택건설 및 공급에 참여 -> 산업은행 발족
ㆍICA 주택사업 – 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공급체계 확립시도
원조금에 의한 주택건설 6개년 사업 실시 -> 실패 (5737호 건설)

2.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62 ~ 1966)
ㆍ주택정책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
ㆍ정책목표
- 센서스를 근거로 한 주택건설
- 저소득층용 공영주택의 건설
- 서울의 주택건설에 중점
ㆍ관치금융 -> 수출산업장려, 주택공급에 악영향
ㆍ주택 47만 5천호 공급 목표
ㆍ주택건설을 담당할 행정기구 정비
- 1962.1.20 대한주택공사법 제정/공포이후 대한주택영단의 기능을 크게 강화한
대한주택공사 설립
- 1962.6.29국토보전국내 주택건설과 설치, 1963.12.16 건설부의 주택건설과를
주택과로 개편하여 주택사업 업무를 일원화함
ㆍ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 제정
- 1963.11.30 공영주택법을 제정하여 공공주택제도를 정비함
- 1963.12.7 주택자금운용법을 제정하여 주택건설, 개량 및 대지조성, 주택건설용
자재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

참고자료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 임서환, 주택정책반세기, 기문당, 2005
· 최윤기,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2002
· 신상현, 이우종, 외환위기 이후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5
· 김갑성, 박재룡, 허순호, 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대한주택공사, 한국 주택정책의 변천, 1991
·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