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소개

사업별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오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서가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 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정의와 도입의 필요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행지침상의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시행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사항등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예산의 종류와 사업별 예산제도
1. 예산의 종류
2. 사업별 예산제도
1) 사업별 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별예산제도의 장점과 도입의 필요성

Ⅲ.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절차
1)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3) 예산안의 의결시한

2.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중요성
3. 사업별예산제도와 지방의회 심의과정의 문제점
1) 산출기초 미표기에 따른 심의효율 저하
2) 온정주의 및 점증주의적 심사관행에 따른 심사실익 미흡
3) 정당공천제도 확대 및 정당별 지역편중에 의한 긍정적 심의기대 난망

Ⅳ. 사업별예산제도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시행에 의한 예산편성여건 개선
2. 특정정당 편중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조건 차등화

Ⅴ.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사업별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서가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 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제도에서는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까지만 예산서에 표기하고, 산출기초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지방의원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잘 모를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산출기초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게 되어 집행부에서는 중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관행을 보면 경상사업비의 경우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점증주의에 의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공천제도의 확대와 특정정당의 지역편중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물론 안건심의의 거의가 단체장이 제출하는 원안과 같이 심의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안의 편성제도를 어떻게 하든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도의 확대와 특정정당의 지역편중 상황하에서는 긍정적인 심의결과를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사업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서에 그 사업의 산출기초가 표기되어야 하고, 정치적이며 온정적인 심의를 강요하는 지방의회의 정당화(政黨化)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단계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변제도의 정립과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별예산의 편성과정과 심사․집행과정에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일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