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소개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이사의 감시의무
에 대한 주관식 서술형 시험및
레포트 참고자료 입니다.
미국법 논문분석한 내용 포함입니다.
시험이나 레포트에 참고하세요

목차

1.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1. 논점
2. 이사의 주의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경영판단의 법칙
3. 한국 상법상의 결론
4. 미국 상법상의 결론( 미국 법에서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우리 법원에서 적용한다면)
5. 사견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3.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
3.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

4. 이사의 감시의무
1. 논점
2.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한국 상법상의 결론
4. 미국 상법상의 결론(미국 법에서 말하는 감시의무 내용을 우리 법원에서 적용한다면)
5. 사견

본문내용

1.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채점기준 - 이사의 주의의무위반 유무 판단, 경영판단의 법칙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예상 문제)
판례평석교제 46번 대략A모방주식회사 사례. 사실관계는 복잡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간추려서 내실 가능성이 크지요. 사례가 어떻게 주어지든 일단은 이사가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일 테고, 이때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에 언급하셨던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공장 인수 시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이나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사가 된 후 임무를 해태하여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논점은 이사의 주의의무 해태입니다.)

모범 답안)
1. 논점
위의 사안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경영판단의 법칙 적용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2. 이사의 주의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경영판단의 법칙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및 특별규정에 의한 의무를 진다. 이사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의 주의의무라 함은 통상적인 판단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그 기준이며,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인 것은 아니다. 다. 대표이사는 선의이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며, 업무담당이사는 담당업무에 한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요한다. 그리고 평이사는 업무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