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새만금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소개

새만금 정책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많은 표와 그래프등을 활용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위

2. 갈등(딜레마) 상황 및 양측의 입장
1) 갈등(딜레마)의 배경
2) 주요쟁점
3) 그 밖의 문제점
4)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

Ⅲ. 결론 : 대안 도출

Ⅳ. 조사의 한계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1980년대부터 시작된 3대 국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련 집단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전략이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업이 착공, 중단, 재착공, 재중단 등을 반복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기술,인문, 사회과학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특히 갯벌에 가치와 수질오염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개발이냐 보전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정부 측의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연보전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면⋅동에 걸쳐 농지와 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 확장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의 개요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외곽시설 건설사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2조 1,933억원과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1조 3,152억원이며 이는 총 3조 5,0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2006년 현재 정부추산자료

2005년 현재까지 1조 9,187억원 투입(88%)하여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된 상태이다. 방조제의 경우, 33km중 30.3km 축조되어 남은구간 2.7km가 바닥 돌망태 시공된 상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배수갑문 2개소가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되었다.

향후 1조 5,939억원 (잔여방조제 2,620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기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2006년에 방조제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내부개발 사업이 외부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홈페이지 http://www.saemankum.go.kr
· 새만금 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 환경운동연합 습지보전연대회의 http://www.kfem.or.kr/wetland
· 새만금 갯벌 살리기운동 http://sos.kfem.or.kr
· 경상대학교 (한국의 농업문제) http://cafe.naver.com/gsnuag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