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

목차는 원래 안썼던거라 좀 허술하지만 내용은 탄탄합니다

쟁점사항 조목조목 썼습니다

목차

.0Ⅰ. 지방교육자치제 개념 및 실정
Ⅱ.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논의
Ⅲ. 마무리

본문내용

1) 찬성측(분리 운영)의 입장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는 지방의회,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교육위원회(교육의회), 지방자치단제(집행기관), 교육감(교육집행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교육자치체제는 외형상 지방의회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분리․독립된 별도의 교육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형식상으로는 독립형 의결기관이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위임형 의결기관에 가깝다. 즉,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예산 같은 중요사안은 교육위원회에 완전히 위임한 것이 아니고, 사전심의 하여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 회피 등으로 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육행정을 어느 한 곳에서 명확하게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시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관련 위원회의를 폐지해서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막고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해 교육위원회가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실현 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다른 것에 우선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가 교육위원회의 정책 주도성 확보다. 교육위원회의 입법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교육위원이 주민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의 통로와 공적 토론의 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적 기능을 정상화 하여 교육행정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감 주도의 지방교육 행정 운용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효능감과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2) 반대측(통합 일원화)의 기본 입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현재 근본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것들은 시․도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만 심의․의결해서 시․도의회로 제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가 너무나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특별자치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입세출예산, 기채 등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기능의 이중성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지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통합될 경우 정책의 책임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책임있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로의 권력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지방교육자치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질 수 있는 것이다.❸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논의 현재 교육감 선출에 관한 부분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한 명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위원전원에 의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교육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의사가 다소 반영되는 방식이라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간접 선거가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참고자료

· 이형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교행정』, 1986.
· 송병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이론과 실천, Vol.2 No.1, 1992
· 김용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1999.
· 최용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사회과학논총』제 26집 2호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문음사, 2000
·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양서원, 1996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서울:신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