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인터넷 주민등록 발급 과정 및 문제점

소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을 실제로 발급 받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인터넷 주민등록 발급 과정 및 문제점
3.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2005년 9월 23일, 행자부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vov.go.kr)를 통해 이루어지던 주민등록등본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 이유는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위․변조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달여의 기간이 지난 그 해 11월 10일,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 발급 시스템의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런데 설사 보안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위․변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보안체계가 복잡하게 될 수록 인증과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함도 늘어갈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직접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봄으로써 개선된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2. 인터넷 주민등록 발급 과정 및 문제점
먼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한다. 다음으로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민원신청바로가기’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를 선택한다. 인터넷을 통해 한번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팝업창이 뜰 것이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한다. 고용량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재부팅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이 아쉽다.
재부팅 후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신청자 기본사항 입력’화면이 나온다.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회원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필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 방식으로 하였다. 간단한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하고 나면‘민원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