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락사 문제의 실태와 종류, 분류,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판례

소개

안락사 문제의 실태와 종류, 분류,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판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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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안락사의 의의 및 배경
1. 죽음이란?
2. 안락사의 의의
3. 안락사의 배경

Ⅱ. 안락사의 종류
1. 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2)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
(3)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
2. 안락사 시술 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의적 안락사
(3) 비자의적 안락사

Ⅲ.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추세
1)형법
2)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

Ⅳ.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1) 미국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기타국가의 현실

Ⅴ안락사에 대한 판례
1)국내 판례
2)국외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I. 안락사의 의의 및 배경

1. 죽음이란?
- 안락사에 자체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은 크게 정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보는 `뇌사`와 심장박동이 멈추고서야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심장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심장사`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 죽음을 `심장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2. 안락사의 의의
-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 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3. 안락사의 배경
-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견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와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해(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 식물 상태의 인간의 증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안락사의 종류

1. 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이는 신학적·의학적 견지에서는 물론 법학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예외없이 위법하다. 왜냐하면 어느 생명을 막론하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으며 또 이러한 살인에 대한 특별한 정당화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한 경우도 위법하다.
이때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현행법의 해석으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의 살인동기는 양형면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