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연구

목차

안락사에 관한 연구(요약) 5

제1장 머리말 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안락사의 개념
제1절 안락사개념의 정의필요성
제2절 안락사의 개념
Ⅰ. 서언
Ⅱ.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안락사개념
Ⅲ.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개념
Ⅳ. 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개념
제3절 결어

제2장 안락사의 개념
제1절 안락사개념의 정의필요성
제2절 안락사의 개념
Ⅰ. 서언
Ⅱ.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안락사개념
Ⅲ.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개념
Ⅳ. 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개념
제3절 결어

제4장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제1절 서언
제2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력사
I. 고대사회
II. 중세사회
III. 르네상스와 그 영향
IV. 18세기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경향
제3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
Ⅱ. 자기결정권의 근거
Ⅲ. 자기결정권의 한계
Ⅳ. 자기결정의사의 판단

제5장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동향
제1절 영미의 동향
Ⅰ. 개관
Ⅱ. 판례와 리론의 동향
Ⅲ. 립법동향과 유용성
제2절 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동향
Ⅰ. 개관
Ⅱ. 판례 및 리론의 동향
Ⅲ. 안락사의 류형과 정당성
Ⅳ. 안락사의 립법동향
제3절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동향
Ⅰ. 개관
Ⅱ. 안락사와 정당성
Ⅲ. 식물인간, 뇌사자의 생명단축과 정당성
Ⅳ. 안락사와 립법론

제6장 현행법상 안락사의 문제와 립법론
제1절 도태적 안락사
I. 서언
Ⅱ. 도태적 안락사의 사상과 근거
Ⅲ. 도태적 안락사에 대한 현행 형법상의 문제점과
제2절 광의의 안락사 -존엄사 문제-
Ⅰ. 서언
Ⅱ. 존엄사의 개념정의
III.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가능성과 립법론
IV. 존엄사에 대한 립법론
제3절 협의의 안락사
I. 서언
II. 고통의 의미와 그 제거의 필요성
III. 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Ⅳ. 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립법론
제4절 진정안락사
제5절 안락사의 립법의 과제와 전망
I. 안락사립법의 가능성과 기대되는 효과
Ⅱ. 안락사립법의 폐해
Ⅲ.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Literaturverzeichnis)

본문내용

안락사에 관한 연구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死期를 앞당기는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한 생명의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를 무한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때로는 무익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가)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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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석,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동향 및 판례의 경향과 여론조사결과, 제18기 사법연수원생 논문집, 사법연수원, 1989.
· 금기두, 안락사, 법정, 1959. 9.
· ______, 형법상 죽음에 관한 일고찰, 고시계, 1972. 4.
· 금균보, Reanimator의 차단과 부작위, 부산교육대 논문집(4권 1호), 1978. 12.
· 금동림, 뇌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금민중, 뇌사와 법률문제, 법률신문, 1990. 3. 26.
· _____, 장기이식, 뇌사의 법적의미와 문제점, 판례월보 1990. 8.
· 금순태, 형법상 뇌사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0. 5.
· 금양훈, 안락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금영진, 안락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원배,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금일수, 안락사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제4권 1호), 1984. 4.